한국의 해외원조 기관으로는 KOICA(국제협력단)이 유일하다.
(설립의 목적)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 협력 및 우호협력관계 증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함
한국은 1945년부터 미국ㆍUN 등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아오다가 1995년에 수원국 졸업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50년 동안 받은 해외원조 규모는 총 126억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해외원조는 우리가 1960, 70년대 빈곤을 탈피하고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63년에 미국 USAID(국제개발처)와 협력프로그램으로 개도국에 대한 연수생 훈련을 처음 시작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대외원조는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설치되면서 시작됐으며,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설립되면서 현행 추진체계가 확립됐다. 정부의 ODA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돼 지난 2005년 7억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2008년에는 8억달러를 넘었고, 2009년에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0.1% 수준인 8억2천만달러로서 이는 OECD 회원국 중 19번째 수준이다.
이러한 원조규모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 진입단계에 있고 선진국에 비해 ODA 역사가 짧다는 점에서 8억2천만달러 수준의 원조규모가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받은 원조규모나 우리의 경제수준 등을 감안하면 GNI 대비 0.1%는 OECD 평균 0.31%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은 분명하다.
우리의 ODA 규모가 총액이나 GNI 대비 비율 면에서 선진 공여국에 비해 낮다는 사실 외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추진체계가 다원화돼 있다. 유상지원과 무상지원을 위한 EDCF와 KOICA가 각각 설치돼 있고, 30여개 행정기관에서도 개별적으로 ODA를 추진한다. 반면 이들을 통합ㆍ연계하기 위한 절차나 시스템은 완비돼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ODA 규모에 비해 성과가 낮고 사업이 중복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
둘째, 이러한 다원화된 추진체계는 결국 국가 차원의 통합된 ODA 이념ㆍ목표ㆍ전략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을 낳고 있다. 그간 무상원조를 대표하는 외교통상부는 인도적 지원에, 유상원조를 대표하는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에 ODA 목표를 뒀으며, 각각 무상지원과 유상지원이 중심이 되는 ODA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다.
셋째, 한정된 재원에도 불구하고 그간 너무 많은 국가에 너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지적하는 ODA의 파편화와 분절화가 심각하다. 국무총리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지원국가는 104개이며 총 사업 수도 1,073개에 이른다. 이와 같은 지원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출처: 국무총리실 개발협력기획과)
국가 차원의 ODA 선진화 방안 마련할 것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그간 우리 ODA의 추진성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 상반기에 ODA 정책과 추진체계 전반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진화 방안이 포함할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ODA의 이념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이미 한국 ODA의 기본정신과 목표를 정하고 있으므로, 선진화 방안은 그 기본정신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둘째, 우리 위상에 걸맞은 ODA 규모를 설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5년까지 ODA 규모 GNI 대비 0.25% 수준 확대’를 국제사회에 이미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연차별 재정계획 수립, 무상ㆍ유상지원 간 적절한 재원비중 설정 등이 필요하다.
셋째, 다원화된 ODA 추진체계의 통합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다만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이미 외교통상부를 무상지원, 기획재정부를 유상지원 주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장 물리적 통합은 어렵다. 따라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총괄ㆍ조정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시스템과 절차를 마련해 마치 하나의 기관이 추진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유ㆍ무상을 통합한 중점협력국가를 선정할 것이다. 우리 ODA 규모를 감안할 때 100개가 넘는 국가를 지원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으므로 이를 30개국 이내로 축소하고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정된 중점협력국별로 지원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섯째, 지원대상 분야와 아이템을 선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물론 우리가 잘할 수 있으면서 개도국에 도움이 되는 분야라야 한다. 이를 위해 그간 우리의 개발경험과 원조경험 중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정책ㆍ제도ㆍ사업ㆍ기술 등을 선정해 콘텐츠를 정리하고 모듈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 국가별로 지원 분야를 2~3개로 압축해서 원조성과를 높여야 한다.
여섯째, 기존 ODA 추진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여기에는 ODA 분절화ㆍ파편화 극복 방안, 효과적인 ODA 사업방식, 국제기구ㆍ선진국과의 원조분업 등 다각적인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추진방식 검토에 있어 수원국에 우리의 진정성ㆍ신뢰성을 보여주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이 제시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ODA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ODA 규모 확대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전략, ODA 관련 NGO나 민간기업과의 유기적 협력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다.
31개 OECD 회원국 중 지원규모로 14위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각국에 대한 무상원조와 해외긴급 구호, 인도적 지원 등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2023년에 처음으로 3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고 외교부가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발표한 ODA 잠정통계에서 전년 대비 3억2천만 달러(11.4%) 증가한 31억3천만달러로 나타났다.
지난해 ODA 지원 구성은 무상원조(15억 6900만 달러)와 유상원조(7억 2700만 달러)로 지원대상국에 직접 지원하는 양자원조와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 출연(8억 3500만 달러)하는 다자원조로 이뤄졌다
특히 무상원조는 교육, 보건, 공공행정 등 사회분야에 대한 지원과 해외 긴급 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인도적 지원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했다.
유상원조는 기후변화 대응, 산업개발 등 지원대상국의 재정 수요 증가로 프로그램 차관 지원이 확대되면서 전년대비 5.1% 증가했다.
다자원조가 전년 대비 41.9% 증가한데 대해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전 세계 개발재원 부족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의지를 적극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우리나라의 지원규모는 전체 OECD 31개 회원국 중 14위로 나타났으며, 경제규모 대비 ODA 지원규모를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I)비율은 0.18%로 전년 대비 0.01% 증가했다.
정부는 또 “향후에도 ODA 규모를 계속 확대해 ▲분쟁·재난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개발협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대외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ODA 추진을 통해 상생의 국익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 1950년대 미국으로부터 당시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17억 달러의 원조를 받으며 시작된 원조 수혜국에서 2000년대 들어와서 직접 지원을 비롯 기술 지원을 통해 원조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역협회의 과거 무역뉴스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2011년부터 인도네시아 중부 칼리만탄 지역 농업개발, 가나 다웨냐 지역 농촌종합개발 사업 등을 벌여 현지 농가 소득햐상과 생활여건에 개선에 참여했다. 또 한국은 2018년부터 식량원조협약(FAC)에 따라 유엔 산하 식량원조 전문 국제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연 5만 톤의 원조용 쌀을 해외에 지원했다.
또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한 우리나라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인도차이나반도 메콩강 지역에서 불발탄.지뢰 제거 사업을 통해 인력육성 등 현지 전담기관 역량 강화와 피해자 지원, 지뢰안전교육 등을 지원해왔다. [출처:복음기도신문]
주요 수원국
(( 원조의 방식과 지원기관, 사례 ))
한국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해외원조(ODA,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이후, 한국은 중견 공여국으로 자리 잡으며 ODA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ODA 지원 규모는 3,160백만 불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해외원조 방식
한국의 ODA는 크게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로 나뉩니다.
- 양자원조: 한국 정부가 직접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유상원조(상환 의무 있음)와 무상원조(상환 의무 없음)로 구분됩니다.
- 다자원조: 국제기구를 통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양자원조의 경우, 한국은 운송 및 창고(16.58%), 보건, 교육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아시아(60%)와 아프리카(24%) 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기관
한국의 ODA 사업은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운영합니다.
- 기획재정부: 유상원조를 담당하며,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을 조율합니다.
- 외교부: 무상원조를 담당하며,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조율합니다.
- KOICA(한국국제협력단):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한국은 다양한 개발도상국에서 인프라 구축, 교육 지원, 보건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체성(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국의 고대 역사 알기 . . . 고조선과 삼국 시대 (0) | 2025.04.30 |
|---|---|
| 외국인이 한국인 되는 방법 - 귀화 시험으로 한국 국적 취득 (0) | 2025.04.22 |
| 한국의 위인들 알아보기 (0) | 2025.04.19 |
| "Let's learn about the origin of South Korea and its national symbol, the Taegeukgi (Korean flag)." (0) | 2025.04.13 |
| 한국 생활하려는 사람을 위해 '한국'의 모든 정보들 제공 (0) | 2025.04.06 |
